속 보: 2025. 6. 24일 한국 경제 제재 시작됨

한국이 상호방위조약으로 혈맹관계인 미국을 배신하고 중국공산당에 줄을 서니 바로 미국의 경제 제재가 시작되는데요.

아래 본문에 나오는 삼성, SK 등은 미국의 원천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업들이고요.

온라인에 올라온 자료 볼게요.

펌)

<드디어 시작됐다 - 트럼프, 한국 경제에 첫 제재 단행>

- 타깃은 삼성과 SK의 반도체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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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n Cummings

Political News Research Analyst / Former Publisher, The Asia Post

June 21, 2025

<삼성·SK 중국 공장, 미국 기술 사용 전면 차단>

2025년 6월 20일,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출을 전면 차단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미 상무부 산하 산업, 안보 차관 '제프리 케슬러(Jeffrey Kessler)'는 이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TSMC 등 주요 동맹국 기업들에 대해 ‘기존 예외 면제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내용을 공식 통보했다.

이는 한, 미 반도체 동맹에 포함된 기업들에 대해 미국이 직접적 제재를 가한 첫 사례로 기록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더 이상 미국의 첨단 장비를 중국 내 공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표면상으로는 ‘개별 허가’ 체계로 운영되지만, 사실상 승인이 나지 않는 구조이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을 포기하라’는 강력한 압박 메시지를 보낸 것과 같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이미 중국에서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산 장비 없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기존 설비마저 업그레이드, 보수조차 못하게 되면서 공장 전체가 급속히 노후화되고 경쟁력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에서 공장을 돌리는 건 너희 자유다. 하지만 미국 기술은 절대 못 쓴다.”

즉, 중국에 남으면 기술 고립, 철수하면 투자 손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선택지는 없다. 이제 한국 반도체 산업 앞에는 철수 외에는 길이 없고, 그 선택은 곧 한국 경제 전체에 깊은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반도체가 미국 기술에 의존했다고??

그렇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기술 주권을 가진 듯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기술에 깊이 의존하여, 미국의 그늘 아래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구조였다.

표면적으로는 ‘한국 기술력’처럼 보이지만, 핵심 공정, 장비, 소프트웨어, 소재, 설계 툴의 대부분은 미국 또는 미국이 통제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에 묶여 있는 구조였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장비 수출을 통제하면, 삼성, SK는 공장 유지와 업그레이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반도체 칩 설계는 소프트웨어 (EDA, Electronic Design Automation) 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분야는 거의 전적으로 미국 기업 3곳(Synopsys, Cadence, Siemens EDA )이 독점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모두 미국산 툴로 칩을 설계하고 있다.

또한 기초 IP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체계, ARM 아키텍처, x86, GPU, AI용 IP 등 모두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 ARM 아키텍처는 영국 기업이지만 미국 제재 대상 국가에 수출 시 이 또한 미국 승인이 필요하다.

삼성의 모바일, 서버 칩셋도 대부분 미국 IP와 연동되어 있다.

미국이 이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글로벌 공급망과 수출통제법에 따라 미국은 자국 기술이 25% 이상 포함된 부품이나 소프트웨어가 제3 국 제품에 들어가도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EAR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즉, 삼성이나 SK가 미국 기술을 조금이라도 사용한 칩을 중국에 팔면, 미국이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일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중국과 손잡고 자체적으로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

겉보기엔 그럴듯해 보이지만, 미국산 장비를 배제하고 중국산으로 대체하겠다는 전략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단순한 성능 차이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중국 장비의 기술 수준이 첨단 공정에 턱없이 못 미치고, 생산 안정성도 확보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국제 수출통제와 제재 체계가 미국 중심으로 얽혀 있다는 데 있다.

결국, 미국 기술 없이 첨단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공허한 희망에 불과하다.

<중국산 장비로는 첨단 반도체 제조가 “불가능”하다>

현재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핵심 장비는 대부분 미국 또는 미국 기술에 기반한 기업이 독점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대체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노광(EUV) 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이 유일하게 생산하지만, 미국 소프트웨어와 핵심 부품이 포함되어 있어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이다. 더욱이 중국은 EUV 장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식각(Etching) 공정은 미국의 Lam Research가 선도하고 있으며, 중국 업체인 Naura가 존재하긴 하나 정밀도와 신뢰성 면에서 대체가 불가능하다.

증착(Deposition) 장비는 미국의 Applied Materials가 독점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의 Piotech는 28nm 이상 구세대 공정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계측 및 결함 검사(Metrology & Inspection) 분야는 미국 KLA-Tencor가 사실상 전 세계 유일한 고정밀 설루션 공급업체로, 이 분야는 어느 나라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산 장비는 현재 최대 28nm 수준의 구형 공정까지는 대응할 수 있으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운영 중인 7nm 이하의 첨단 공정에서는 사실상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 반도체 산업은 첨단 제조공정 측면에서 미국산 장비 및 기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설계 소프트웨어(EDA)는 미국이 독점하고 있어 대체가 불가능하고, EDA 툴 없이는 반도체 설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이 시장은 사실상 미국 3개 기업이 95% 이상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없는 한국 반도체는 사실상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중국은 2023년부터 EDA 독자 개발 시도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10년 내 글로벌 수준 도달은 불가능하다는 업계 평가가 있고, 그러는 사이 미국의 기술은 더 발전할 것이기에 중국이 따라가기가 어렵다.

만약, 중국산 장비를 쓴다 하여도 미국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미국은 “기술 기원(origin)” 기준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즉, 한국 기업이 자국 기술로 생산하더라도, 그 장비에 미국 기술이 25% 이상 들어갔거나, 그 제품에 미국 SW, IP, 설계 툴이 사용되었거나, 수출 대상이 제재국이면, 미국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유는, 그 기술이 미국의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자신들의 기술에 대해 제재를 가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 그것이 바로 '기술 패권'이라는 현실이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중국 공산당 체제는 국제사회에서 안보와 신뢰의 측면에서 불안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중국산 장비는 글로벌 고객사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애플, 퀄컴,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대형 고객들은 ‘미국 공정 인증’ 없이는 납품을 아예 받지 않으며, 중국산 장비로 생산된 반도체는 기술적으로는 물론, 신뢰도 측면에서도 유통이 불가능하다.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론적으로 중국산 장비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글로벌 고객들이 외면하기 때문에 매출이 중단되며, 이는 곧 기업 수익 구조의 붕괴로 이어진다. 따라서 중국산으로 대체한다는 시도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 제재를 가한 것은 단순히 특정 장비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한국 수출의 핵심 동맥을 정조준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2분기 기준,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의 약 20.3%를 차지하며 수출 품목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자동차가 11.4%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즉, 이 두 품목이 한국 수출의 쌍두마차이며, 그중 하나인 반도체가 흔들릴 경우,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결국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는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으며, 이는 곧 한국 경제가 미국과의 기술 동맹 없이 버틸 수 없는 구조임을 의미한다.

트럼프의 전략은 명확하다.

“미국 기술과 시장에 접근하려면, 중국과의 기술 연계를 끊어라.”라는 얘기다.

즉, 한국 기업이 미 -중 사이에서 '기술적 중립'을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이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번째 강력한 경제 제재 경고다.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서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예외 조치를 철회한 것은, 단순한 기술 수출 통제가 아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 정부에 대한 직접적 외교, 경제 압박이자, 동맹국 재배치의 서막이다.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친중 전략을 세워도, 미국,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마음먹고 기술, 금융, 무역에서 제재를 가하면 한국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핵심 기술이 미국 손에 있고,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90% 이상도 미국 또는 미국이 통제하는 기업에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 기업이 아무리 중국과 기술협력을 하려 해도 미국 기술이 섞인 이상, 미국 허가 없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

미국이 한국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반도체뿐만이 아니다.

<금융망도 미국이 틀어쥐고 있다>

달러 결제망(SWIFT), 글로벌 금융 제재(OFAC)는 미국이 세계를 통제하는 또 다른 지렛대이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중국과 위안화 연동 혹은 디지털 위안 결제 연계 같은 시도를 하는 것이 미국의 감시망에 포착 됐다. 그러나 이 또한 미국이 제재하면 한국 금융기관까지 차단당할 수 있다. 이재명은 그런 것을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고 있다.

<무역, 보조금, 안보 모든 경로에서 한국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

트럼프는 한미 FTA 재협상, IRA, CHIPS Act 등 경제, 기술 연계법을 동맹 통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재명의 친중, 친북 행보가 노골화되기 시작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IRA 보조금 철회, 반도체 보조금 제한, 무역 제재 (예: 자동차, 배터리, 철강)

방위비 분담금 폭탄, 환율조작국 지정 등으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

결론은 이것이다.

지금 이러한 반도체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 것은 한국 경제에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중국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반도체에 대한 압박은 ‘구조적 흐름’이지만, 지금처럼 노골적인 ‘직격탄 제재’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실패와 중국과의 결탁 때문에 더 강하게 작용한 결과이다.

만약, 한국의 대통령이 친미 성향의 지도자였다면, 트럼프 행정부와 조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조율 가능한 ‘유예 기간’과 '조건부 예외'는 가능했다.

즉, 미국이 신뢰하는 동맹이라면 제재 방식이 달랐을 것이란 얘기다.

TSMC는 대만 정부와 미 정부 간 전략 연합으로, 제재는 하되 수위와 방식은 조율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재명 정부의 친중 행보 때문에 신뢰를 잃고, '예외 없이 즉시 철회'라는 방식으로 당한 것이다.

같은 공장 구조를 가졌더라도, 미국이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 제재 방식은 달라진다.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와의 신뢰는커녕, 제재를 막을 창구도, 시기를 유예받을 외교력도 없다. 특히나, 이재명 정권은 중국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리스크를 높인 것이다.

위안화 연동 시도, 대중 경제 협력 강조, 북한 지원, 미국과의 전략 조율 부족 등 미국 입장에선 이재명 정부를 신뢰할 수 없고, 미국의 기술이 중국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한국 경제에 더 큰 충격파는 이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이 중국에게 거의 장악된 상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 부품조차 중국산 리스크’로 간주할 것이고, 삼성과 SK가 중국에서 철수해 미국에서 생산한다 하여도 한국산 부품은 배제될 것이기에 국내 하청 생태계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이는 한국에게 거대한 경제 쓰나미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이재명은 이란을 편드는 발표를 했으니, 그에 대한 보복으로 바로 이렇게 제재가 날아오지 않는가?

이런 보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다.

언제까지 미국을 우습게 볼 것인가.

철강 50% 관세폭탄 맞고 일본에 뺏기고, 반도체 제재 받고, 그다음엔 또 무엇을 얻어맞게 될까.....

멍청한 것들이 멍청한 짓하다가 다 죽게 생긴 형국인데요.

지금이라도 기업들은 정신 차리고 미국을 파트너로 살길을 찾는 게 상수라 느끼고

물론 앞으로 우주시대도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중심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미국이 파트너로 필요하고요.

24일 25일 77년 나토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콕 찍어 한국도 참석하라 했는데도 거부했으니 진짜 답 없는 상황까지 갈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 전체는 26일부터 시작될 한국을 위한 미국의 진실폭탄과 지원 등을 발판 삼아 다시 정도로 돌아가야 비로소 살길 열린다 느껴요.

일어나라

단군의 후예들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