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죄 처벌. 안녕하세요.제나이는 33살이고전과 없습니다. 경찰서 청소년때 빼곤 가본적도없습니다.1 유학을 갔다와서 온라인
안녕하세요.제나이는 33살이고전과 없습니다. 경찰서 청소년때 빼곤 가본적도없습니다.1 유학을 갔다와서 온라인 바카라를 했습니다. 변명이지만 외국에서살다와서 도박의 위험성을 느끼지못하였고 동종범죄전과는 아예없습니다.저도 많은금액을 잃었다보니까 중독이되더라구요.오늘 은행에가서 현금 인출을 하려했는데, 천만원 정도 인출을 할려고하니까 갑자기 본사에서 확인하고 전화한다면서 경찰분들이오시더라구요. 그러더니 보이스피싱 연류계좌?에서 입출금 한게있다고해서 절대 그런거 조차해본적없다말하고 사실대로 온라인 바카라를 솔직히 말했습니다.오늘 통장은 지급정지가되었습니다.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전화온다는데 어떻게 될지?주변에서는 그냥 벌금 받고끝난다는게 초범이라 변호인을 선임해야되는지 등등 많이 마음이 복잡하고 앞으로 안해야겠다고 생각이드는데. 혹시 조언해주실분이나 비슷한 경험하신분들 결과가궁금합니다.1.제가 한게 도박죄인지 상습도박죄인지(주에 한두번씩) 많게는 200만원 적게는 50만원 했습니다.2아예 초범인데 어떻게될지.3변호사를 절대 선임하지말라는데 진짜 그래야되는지.(금액문제때문)
안녕하세요. 많이 놀라시고 걱정되시겠어요. 저도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슷한 사례를 주변에서 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이야기이고,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1. 도박죄인지 상습도박죄인지는 단순히 횟수나 금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주에 한두 번씩, 많게는 200만원 적게는 50만원"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없어요.도박 기간, 횟수, 금액,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혐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초범이라도 도박죄는 처벌 대상입니다.초범이고 도박 액수가 크지 않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도박 기간이나 액수가 상당하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3. 변호사 선임은 본인의 상황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요.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잘 해결될 수 있도록 차분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제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꼭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