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상해죄성립되나요? 어느정도처벌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결혼한지는 두달~세달정도됬습니다 이혼할생각이고 법적부부여도 처벌가능한건가요? 6개월전 제차를 부시고 (폐차는아직안시킴)
안녕하세요 결혼한지는 두달~세달정도됬습니다 이혼할생각이고 법적부부여도 처벌가능한건가요? 6개월전 제차를 부시고 (폐차는아직안시킴) 재물손괴죄에해딩되는지 (증인있음) 제팔쪽을 칼로 그어 손한뼘만큼에상처도있습니다본인친오빠도예전에 칼로위협해 경찰에 신고내용이있더라고요 시간이 일단6개월이지났지만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병원내역서 증인 모두다있습니다확실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또한 변호사비용은 어느정도들까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매우 중대한 형사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정확하고 현실적인 법률적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꼭 주의 깊게 읽어 주세요.
✅ 요약: 당신이 겪은 상황
결혼한 지 2~3개월 (법적 부부 상태)
남편이 6개월 전 당신의 차량을 파손함 → 증인 있음
당신의 팔을 칼로 그어 상처를 입힘 → 병원 기록, 증인 있음
남편은 과거에도 가족에게 칼로 위협한 이력 → 경찰 신고 내역 존재
질문 1. 법적 부부여도 처벌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결혼했어도 형법상 폭행·상해·재물손괴·협박 등은 모두 범죄이며, 부부 사이여도 처벌받습니다.
심지어 최근 판례에서는 가정폭력은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혼인 관계 여부는 처벌 여부와 무관합니다.
질문 2. 차량 파손 (재물손괴죄) 해당 여부와 처벌 가능성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로,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망가뜨린 경우 성립합니다.
자동차는 대표적인 타인 소유의 재물입니다.
→ 차가 등록상 본인 명의면 당연히 ‘타인의 재물’이고, 파손했다면 재물손괴죄 성립.
증인도 있고, 차량 파손된 사실도 입증 가능하므로 처벌 가능성 높습니다.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지금이라도 고소 가능합니다.
질문 3. 팔을 칼로 그은 행위 – 상해죄 적용 여부
형법 제257조에 따라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죄로 처벌됩니다.
팔을 칼로 그어 손바닥만한 상처가 생겼고, 병원 기록과 증인이 있다면 명백한 상해죄입니다.
➡️ 공소시효는 7년이며, 처벌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 더 심각한 경우 특수상해죄 또는 흉기휴대 상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최대 10년 이상 징역 가능).
질문 4. 과거 경찰 신고 기록 (칼 위협)
친오빠에 대한 과거 위협 사건은 형의 가중은 어렵지만, 폭력 성향과 반복성을 입증하는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상습폭행 주장 시 상습성 입증 근거로 매우 유효합니다.
✅ 결론: 법적 조치 요약
혐의
설명
처벌 가능성
재물손괴죄
차를 부쉈을 경우
성립 가능 (공소시효 7년)
상해죄
칼로 팔을 그은 경우
성립 확실, 처벌 가능성 높음
가정폭력특례법
배우자에 대한 폭력
해당 가능성 높음 (사건 통합 가능)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형사 사건은 사건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비용 범위 (예상)
상담 1회
무료 ~ 10만 원
고소장 작성 및 사건 대리
100~300만 원 정도
형사재판 변호
300~800만 원 이상 (심각한 경우 수천만 원까지 가능)
※ 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한변협의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 대상일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 등 확인 필요)
✅ 지금 꼭 해야 할 일
형사고소 접수:
관할 경찰서 방문 후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 고소장” 접수
증거 (병원 기록, 사진, 증인 진술, 차량 파손 사진) 모두 준비
상담 받기: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무료 법률상담센터 이용 가능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 가능: https://www.klac.or.kr
가정폭력 상담 및 분리 요청:
심각한 위협이 지속될 경우 임시보호 명령, 접근금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