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희생 현재 빚이 11건으로 8600만원가량 빚이있는데 현재나이는33살에 모은돈은없고.. 어머니는 진작에소득이없으시고 아버지는
현재 빚이 11건으로 8600만원가량 빚이있는데 현재나이는33살에 모은돈은없고.. 어머니는 진작에소득이없으시고 아버지는 치매전단계 판정후 당구장도 오래되서 폐업합니다..그래서 저가 부모님들 최대한 바쳐야하는데 빚으로 저혼자 사는것도버거운데 희생을받을수있나요?그리고 변호사비도 돈이 없는데 신청을할수가있나요좋은방법이없나요 ㅜㅜ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입니다. 33세의 젊은 나이에 8,6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빚을 지고 계시면서, 부모님까지 돌봐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점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를 모색하시는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빚 8,600만원과 부양가족(부모님) 상황에서 개인회생 가능성
네, 충분히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오히려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은 개인회생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채무액: 현재 빚 8,600만원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범위에 해당합니다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소득: 개인회생은 꾸준하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소득을 바탕으로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 어떤 종류의 소득 활동을 하고 계신지 명확하지 않지만, 직장인이든, 프리랜서든, 아르바이트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 현재 모은 돈이 없다고 하셨으니,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변제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 총액보다 많아야 하는데, 재산이 적으면 이 원칙을 충족하기가 더 용이해집니다.
부모님 부양 문제 (부양가족 인정)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득에서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변제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님께서 치매 전단계이시고 당구장 폐업 예정이시라면 소득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생계비: 보통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산정합니다.
1 인 가구 : 1,453,208 원
2 인 가구 : 2,359,595 원
3 인 가구 : 3,015,212 원
4 인 가구 : 3,658,664 원
귀하의 경우, 본인(1인) + 부모님 = 총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월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커진다는 의미이므로, 상대적으로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서류: 부모님의 소득 증명 서류(소득 없음 증명), 진단서(치매 전단계),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2. 변호사 비용 문제 및 신청 방법
변호사 비용이 없으시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망설이시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분납 시스템: 대부분의 개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일시불이 아닌 분납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처음 계약 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몇 개월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상담의 중요성: 일단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상담하시면, 사무소별로 유연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법률구조공단: 만약 변호사 비용 납부조차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매우 엄격하며, 절차 진행이 일반 법률사무소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분납을 통한 법률사무소 이용이 더 흔하고 효율적입니다.
3. 좋은 방법 (개인회생 신청 진행 과정)
무료 초기 상담: 우선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여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현재 소득, 채무, 재산, 그리고 부모님 부양 상황 등을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와 대략적인 변제금,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및 계약: 상담 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때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분납 계획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서류 준비 및 접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득 증명 서류, 채무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부양가족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변호사가 대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 신청서 접수 시 채권자들의 독촉과 추심을 막기 위한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이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채권자들의 압박에서 벗어나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 및 변제계획안 제출: 법원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보정권고가 내려오거나,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출합니다. 이 과정은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도와줍니다.
인가 결정 및 변제 시작: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면, 변제 계획에 따라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법원에 납부하기 시작합니다.
면책 결정: 변제 기간(최장 3년, 과거 5년) 동안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 원금과 이자는 모두 탕감(면책)받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조언
지금 상황에서는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귀하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해 드릴 것이며, 복잡한 서류 작업이나 법원 대응도 대신해 줄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개인회생 제도는 귀하와 같은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분명 좋은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