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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압류 최저생계비 계좌가 3개 압류된 상태인데 한개의 통장에 100만원정도가 들어있습니다최저 생계비 찾아보니
계좌가 3개 압류된 상태인데 한개의 통장에 100만원정도가 들어있습니다최저 생계비 찾아보니 신청해서 잘만 된다면 185만원까진 사용이 가능하다던데요1. 최저생계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채무조정을 받아 범위변경을 신청하라는 글이 있고 법원가서 신청하라는데 헷갈려서요2. 신청하게 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3. 어떤 글에는 185만원 이하면 압류당한 본인도 출금이나 계좌이체등 아무것도 못한다는데 ㅠ 사용도 못하는건가요?
고래티켓 답변 :
계좌 압류와 최저생계비 신청에 대한 각각의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최저생계비 신청 방법
- 최저생계비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압류된 계좌의 경우, 법원에 압류된 재산의 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저생계비를 요구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해당 금액은 압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압류된 계좌가 있는 법원에 방문하여 압류된 재산의 범위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최저생계비 요구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신청 기간
- 신청 후 처리 기간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원의 업무량과 신청한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에 직접 문의하여 예상 시간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최저생계비 사용 가능 여부
- 최저생계비로 인정받은 금액은 압류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금액은 자유롭게 출금 및 이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된 계좌 자체는 여전히 압류 상태이므로, 법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전체 계좌 금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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