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미납 개인회생중 직장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변제금이 7,8회 미납이 되었습니다지금 일자리가 없어 놀고잇는데시간제
개인회생중 직장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변제금이 7,8회 미납이 되었습니다지금 일자리가 없어 놀고잇는데시간제 일이라도 해서 달에 몇만원씩 10만원식이라도 변제금을 내면은 폐지를 막을수 잇는건가요?빛을진 이유를 사치 유흥으로 해서 개인회생신청을 햇엇는데최근 열이받아서 잇던 차도 팔고 술마시고 다 서버렸습니다......시간제 알바라도 구하면 개인워크 아웃이나 개인회생 제 신청이 가능할가요?파산은 안되려나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막막하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직장을 잃고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지면서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혼자 자책하며 고민하기보다는
지금부터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보면 분명히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폐지 가능성,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통한 대응,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파산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 중 직장을 그만두셔서 변제금이 7~8회 미납된 상황,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소액이라도 변제금을 납부해 폐지를 막을 수 있는지, 사치와 유흥으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점, 최근 차량을 팔고 술을 마시며 돈을 써버린 상황,
그리고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구하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파산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변제금 7~8회 미납과 폐지 가능성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은 보통 3회 이상 미납되면 폐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7~8회 미납된 상황이라면, 실무적으로도 폐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폐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미납된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 즉시 항고를 신청하면 기존 개인회생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득이 없으시고 미납 회차가 많아 전액 납부가 어려우실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월 10만 원 정도를 납부하셔도 미납된 변제금을 모두 충당하기는 어려워
폐지를 막기 힘들 가능성이 큽니다.
2. 사치와 유흥으로 인한 채무와 최근 지출
질문자님께서 사치와 유흥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사치나 유흥으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에서 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했던 것처럼 재신청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차량을 팔고 술을 마시며 돈을 써버린 점은 법원에서 채무 발생 경위나 자산 관리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최근 자산 처분 내역(특히 차량 매각)을 확인하니, 차량 매각 대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
(예: 생활비, 채무 상환 등)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시간제 아르바이트와 개인회생 재신청 가능성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 꾸준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시간제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 직장을 구하시면 출근 첫날부터
근로계약서만으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 기간에 상관없이 급여 수령 전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고, 추후 급여 수령 후
소득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구하시면 개인회생 재신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 소득이 최소 13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면
개인회생 진행이 원활합니다.
4. 개인워크아웃 가능성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채무자가 신청 가능하며, 이자는 감면되고
변제 기간은 최장 8년입니다.
다만, 채권사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가 총 채무의 30% 미만이어야 하며,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사 채무만 포함 가능합니다.
사치나 유흥으로 인한 채무는 포함 가능하지만, 원금 감면은 제한적(상각채권의 경우 20% 내외)이라
개인회생에 비해 총 납부 금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워크아웃도 가능하지만 원금 탕감과 변제 기간 면에서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개인파산 가능성
질문자님께서 개인파산 가능성을 문의하셨는데, 개인파산은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질병이나 장애로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1인 가구 기준 143만 5,208원) 미만인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무직이시지만, 시간제 아르바이트나 취업 의지가 있으시므로 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은 신청이 어려우며, 법원에서도 근로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권장합니다.
또한, 사치와 유흥으로 인한 채무는 파산 면책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재신청이 더 적합한 방법입니다.
6.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인 지금부터 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비용을 법률사무소 수임료 등의 회생 준비 비용과 생활비에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법원에 회생 신청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와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는 금지됩니다.
◈ 개인회생이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개인회생은 질문자님처럼 직장을 잃고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재신청을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이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회생 절차에 포함 가능
-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금지
-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합리적인 변제금 설정 가능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 불규칙적이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함
-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 소득 최소 13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함
질문자님의 경우,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을 확보하시면 출근 첫날부터 근로계약서로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 증빙이 바로 안 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입니다.
또한, 사치나 유흥으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하니, 채무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점
1. 개인회생 재신청 시 금지명령
개인회생 재신청 시에는 대체로 금지명령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의정부 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재신청 시에도 금지명령이 비교적 잘 나오는 편입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금지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중지명령이 발생하여
채권자의 강제 집행, 독촉 행위가 금지됩니다.
2. 채무자 대리인 제도
채권사의 추심 전화를 막기 위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에 의뢰할 법률사무소에 채무자 대리인을 병행해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이 제도는 법무사가 아닌 변호사(법무법인)만 자격이 있으니,
변호사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차량 매각 관련 소명
최근 차량을 팔고 돈을 소비한 점은 법원에서 자산 처분 경위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차량 매각 대금이 생활비나 채무 상환 등 합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관련 증거(예: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를 준비해 소명하셔야 합니다.
이를 법률사무소와 상담하며 철저히 준비하시면 기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께서 채무 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사치와 유흥으로 인한 채무가 주로 신용카드, 대출, 대부업체 채무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 신용카드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은행 대출(무담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대부업체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사채, 지인 채무도 포함 가능.
- 통신비, 핸드폰 소액결제: 개인회생 포함 가능. 포함 시 회선 정지 가능.
- 세금: 개인회생 포함 가능. 원금은 우선 변제.
-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포함 불가. 별도 변제 또는 채권사 협의 필요.
질문자님의 채무가 주로 사치와 유흥으로 발생한 신용카드나 대출이라면 대부분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합니다.
다만, 통신비나 핸드폰 소액결제를 포함하면 해당 회선이 정지될 수 있으니,
필요 시 별도 회선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질문자님께서 소득 금액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월 세후 소득 180만 원을 가정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기준으로
변제금을 계산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월평균 세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되며,
변제기간 동안 납부 후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됩니다.
채무 금액은 질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5,000만 원으로 가정합니다.
1. 월 변제금 계산
- 월평균 소득: 180만 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5,208원
- 월 변제금 = 180만 원 - 143만 5,208원 = 약 36만 4,792원
2. 3년(36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36개월 = 약 1,313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1,313만 원 = 약 3,687만 원
3. 5년(60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60개월 = 약 2,188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2,188만 원 = 약 2,812만 원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청산가치가 많거나 사행성 사유가 크다면 최대 5년이지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 채무 금액, 재산, 월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법률사무소와 상담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상담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상담은 무료이며, 질문자님의 소득, 채무, 재산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안내드릴 겁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는 지역이나 법률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자 수가 많지 않다면 100~150만 원 정도이고, 채권자 수가 많다면 150~200만 원 선 정도입니다.
수임료는 대부분 6개월 정도 분납이 가능하며,
기각 시 환불이 가능하지만 환불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꼭 포함시키세요.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질문자님과 잘 맞고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시간제 아르바이트 구하기
현재 소득이 없으시므로, 시간제 아르바이트라도 구하시면 출근 첫날부터 근로계약서로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초기에 근로계약서만 제출하고, 이후 급여명세서 등으로 소득을 증빙하면 됩니다.
월 150~18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목표로 하시면 개인회생 진행이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3. 차량 매각 대금 소명 준비
차량 매각 대금의 사용처(예: 생활비, 채무 상환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준비하세요.
법률사무소와 상담하며 이를 명확히 소명하면 재신청 시 불리한 요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채무 내역 확인
기존 개인회생이 폐지될 경우, 납부한 변제금은 연체 이자부터 상환되고 이후 원금으로 적용되므로
남은 채무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채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5. 개인회생 재신청 준비
폐지 결정 공고 후 2주가 지나면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기다릴 필요 없이 폐지 신청 직후 재신청을
준비하셔도 됩니다.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새 소득 기준으로 변제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세요.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지금 상황이 무겁고 버거우시겠지만, 충분히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있습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을 만들고 개인회생 재신청으로 채무를 정리하면 분명히 부담이
줄어들 거예요.
작은 발걸음이라도 내딛는 지금의 노력이 질문자님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비용 완납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곳과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