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질문이에요, 질문자님. 나라별로 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은 다르지만, 여성의 가사노동을 재산 형성의 기여로 인정하는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래에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정리해드릴게요:

* 국가별 재산분할 기준 비교

국가

가사노동 인정 여부

주요 특징

미국

인정함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공동재산 분할’ 원칙. 가사노동도 간접 기여로 평가됨

독일

인정함

‘공동 재산 청산’ 방식.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자산을 50:50 기준으로 나누되 기여도에 따라 조정 가능

영국

인정함

‘공정성’ 원칙. 가사노동, 자녀 양육,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일본

인정함

귀책 사유가 있는 쪽에서 위자료 지급.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되며 분할 대상에 포함

한국

인정함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가사·육아도 경제적 기여로 평가.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 높게 인정됨

* 참고할 만한 점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노동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됩니다. 예: 10년 이상 → 40~50% 분할 사례 다수

육아, 생활비 관리, 배우자 내조 등도 간접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가계부, 육아일지, 가족 진술 등)를 준비하면 기여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신 “다른 나라에서도 여성의 가사노동이 인정되는가”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다만, 법적 절차와 인정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가족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