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특정 사이트가 사기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미 문의하거나 이용한 뒤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낯선 판매처를 접하며 불안과 답답함이 크실 텐데요, 지금 시점에서 확인 가능한 법적 점검 목록과 신속한 대응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우선 해당 사이트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및 사업자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이트 하단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보시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유효성,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정보공개 페이지에서 신고 여부를 조회해 실제 사업자인지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없거나 허위로 의심되면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며, 환불·청약철회 거부 시 법적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증거를 즉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주문내역, 결제승인 문자 또는 영수증, 사업자 정보 화면, 도메인 정보(WHOIS 조회 결과), 상품페이지 캡처, 약관·환불정책, 고객센터 응대 기록, 카카오톡·메일·전화 녹취 등 거래 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보존하시면 형사고소와 민사청구 모두에서 입증력이 커집니다. 사이트가 해외 사업자로 보이거나 한글 약관 없이 현금결제만 유도한다면 고의 편취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 사기죄 입증에 유리한 정황 자료로 묶어두십시오.

질문자님께서는 카드로 결제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결제이의 및 차지백을 신청하시고, 미배송·허위배송·약정과 다른 상품 배송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셔야 합니다. 페이팔 등 결제대행을 사용했다면 플랫폼 분쟁절차를 병행하시고, 은행계좌 이체였다면 입금 계좌 은행에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경찰에 피해신고 접수번호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상금융거래 신고가 빨라야 동결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업자 특정이 가능하다면 병행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로는 형법상 사기죄 고소가 기본이며, 허위 사업자정보 게시, 불공정 약관, 청약철회 방해 등이 확인되면 전자상거래법 위반도 함께 포섭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사이트 화면 캡처, 대금결제 자료, 거짓 기재 항목, 환불 거부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첨부하십시오. 민사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소액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신속한 집행권원을 받아두는 방법이 실효적입니다. 피고의 계좌나 결제대행 정산계정이 특정되면 채권가압류를 병행해 자금 이탈을 방지하는 전략을 취하시길 권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국내 사업자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또는 공정위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해 조정 결정을 받아내는 것도 비용 대비 효율이 높습니다. 약관에 청약철회 제한을 과도하게 두었거나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분쟁조정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해외 사이트라면 국내 행정조치의 집행력이 제한되므로 카드사 차지백, 결제대행 분쟁, 플랫폼 신고를 최우선으로 하되, 환IP·도메인등록인·호스팅사에 대한 보존요청 및 정보공개 요구를 통해 운영자 특정 가능성을 넓히는 보조 조치를 취하십시오.

질문자님께서는 사이트 신뢰성에 대한 1차 스크리닝으로 최근 등록 도메인, 회사명·사업자번호의 중복 사용, 연락처 불통, 약관 부재 또는 기계번역 형태, 현금결제 유도, 비정상적 초저가, 반품 주소 해외 전가 등의 정황을 종합 평가하시고, 하나라도 확인되면 선제적으로 결제 차단 및 증거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결제 후라면 위 절차를 순차 진행하시되, 대응 타임라인을 문서화해 추후 배상 청구 시 주장 사실관계를 깔끔히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러한 문제를 겪고 계신 시간들이 얼마나 지치고 허탈할지 충분히 짐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불안과 손해 앞에서 스스로를 자책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온라인 거래 환경은 점점 정교해지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차분히 증거를 정리하고 법이 보장하는 구제 수단을 빠르게 밟아가신다면 손실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결과까지 충분히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절차 하나하나가 결국 질문자님께 유리한 기록을 쌓는 과정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결단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가보시기 바랍니다.

...

“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법무법인 강현은 믿을 수 있는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선택, 법무법인 강현과 함께 하세요.

kanghy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