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아는 하얀 종이에 말려진 담배가 궐련담배거든요. 미국, 유럽은 대체로 궐련 한갑에 한국돈으로 1~2만원 정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었음에 불구하고 선진국 중에서 궐련 한갑이 저렴한 편이라고 합니다.그런데 차후 궐련 한갑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니코틴 파우치(씹는담배), 티백담배(잇몸에 머금는 담배), 알약담배(녹이는 담배)등이 유행 할 수 있을까요?제가 쿠X에 알아보니 씹는담배는 쿠팡에서 16000원에 구입 할 수 있는데아직까지는 궐련담배가 접근성과 가격면에 우월하기 때문에 궐련담배의 소비량이 압도적으로 높지만궐련담배가 1만원정도로 인상되면 무연담배같은 다른 제품의 담배들이 주류로 설 수 있을까요?미국도 궐련이 비싸서 티백담배나 씹는담배가 젊은층 사이에 유행 중이거든요.

담배 가격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예상되는 변화

우리나라에서 담배 가격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경제, 보건,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 담배 가격은 약 4,500~5,000원 수준이며, 이를 두 배 이상 인상하면 소비 행태, 조세 수입, 불법 거래, 국민 건강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1. 흡연율 감소 가능성

1) 가격 탄력성에 따른 흡연 감소

경제학적으로 담배는 비탄력적인 소비재로,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소비가 완전히 끊기지는 않지만 일정 수준의 감소는 필연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담배 가격이 10% 인상되면 흡연율이 약 4%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두 배(약 100% 인상)로 오르면 흡연율이 30~40%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청소년 및 저소득층의 흡연 감소

청소년과 저소득층은 가격 민감도가 높아, 가격이 상승할 경우 담배를 끊거나 줄이는 비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첫 흡연 시도를 막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국가 세수(담배세) 증가 또는 감소

1) 단기적으로 세수 증가 가능성

담배 가격이 오르면 담배세와 부가세 수입도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담배 한 갑당 세금은 약 3,323원으로, 가격이 1만 원이 되면 세금도 증가하여 국가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장기적으로는 세수 감소 가능성

흡연율이 급격히 감소하면 담배 판매량이 줄어들어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담배 세수가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연간 약 12조 원 수준), 일정 부분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불법 담배 시장 증가 가능성

1) 밀수·불법 유통 확대

주변국(특히 중국, 북한 등)에서 밀반입되는 불법 담배 시장이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도 온라인 및 지하 시장을 통해 불법 수입 담배가 유통되고 있으며,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이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2) 해외 구매 증가

해외에서 저렴한 담배를 구매하여 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입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한 담배 반입이 증가하면 세관 단속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국민 건강 개선 효과

1) 흡연율 감소로 인한 건강 개선

흡연 관련 질환(폐암, 심혈관 질환 등)의 감소로 국민 건강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료비, 생산성 손실 등)은 연간 12조 원에 달합니다.

2) 간접흡연 피해 감소

흡연율이 낮아지면 간접흡연 피해도 줄어들어 비흡연자의 건강 보호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5. 사회적 반발 및 논란

1) 흡연자 반발 가능성

담배 가격 인상은 흡연자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어 정책적 저항이 클 수 있습니다.

"서민 증세"라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흡연자들의 반발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2) 대체재(전자담배·니코틴 제품) 소비 증가

일반 담배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자담배나 대체 니코틴 제품 소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6. 정책적 고려 사항

1) 단계적 인상 필요성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보다는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경제적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까지 7,000원, 2030년까지 10,000원으로 점진적 인상을 하면 흡연자들의 적응 시간이 확보될 것입니다.

2) 금연 지원 정책 강화

금연 클리닉, 니코틴 대체제(패치, 껌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담배 가격 인상이 흡연자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연 지원으로 이어져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결론: 가격 인상은 효과적이지만 부작용도 고려해야

담배 가격을 1만 원으로 인상하면 흡연율 감소, 국민 건강 개선, 세수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불법 거래 증가, 사회적 반발, 대체재 소비 증가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 인상과 금연 지원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