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 여행가면 만약에 조두순이 로또 2등되서 당첨금으로 조두순이 혼자 비행기타고 파리에 가서
조두순이 여행가면 만약에 조두순이 로또 2등되서 당첨금으로 조두순이 혼자 비행기타고 파리에 가서
만약에 조두순이 로또 2등되서 당첨금으로 조두순이 혼자 비행기타고 파리에 가서 루브르박물관에서 하는 전시를 관람하고, 이스탄불에 가서 카이막, 케밥 실컷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야간외출금지 어기지 않는 하에
성범죄자 중 일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고, 출소 후 보호관찰 대상이며
전자발찌도 차고 있어 여권을 발급받거나 출국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성범죄자는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으며, 해외여행을 가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야간 외출금지를 어기지 않는다 해도, 장기 해외여행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국가는 강력범죄 전과자가 입국하려고 하면 거부할 수 있으며, 조두순 같은 사례가 국제적으로
알려진 경우에는 입국 심사에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해외를 가는 것이 어렵고, 위치 추적 시스템이 국내 기준으로 잡혀있어 관리가 불가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장기간 연락이 끊기면 한국 법무부에서 체포 및 송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로또 2등 당첨금을 다 써도 해외여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