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용어나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져서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개인회생 신청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사람마다 처리 기간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엔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현재 재산은  차량 2대, 부채는 약 8,000만 원,월 실수령액은 약 300만 원이며, 배우자가 있습니다.자녀는 없습니다.이 조건에서 개인회생 절차와 예상 소요 기간이 어떻게 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윤경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서울회생법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일반적인 사건은 약 5~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사건 난이도가 높을수록 시간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의 경우 8~10개월 정도 소요되고, 인천지방법원이나 춘천지방법원의 경우에는 1년이 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2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진행순서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02-597-3650)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일반적으로는 다음의 7단계를 거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사건번호를 부여 받게 되고 이때부터 법원의 업무가 시작됩니다.

2. 법원 접수처에서는 사건을 분류하고 각 재판부에 사건 배당을 하게 되면, 담당 재판부에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오게 됩니다.(보통 신청서 접수 후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3. 이후 회생위원과 면담을 잡게 되는데, 면담 날짜는 대략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약 1개월 ~ 2개월 정도입니다.(이때 일부는 법원의 회생위원과 면담을 하고, 일부는 외부회생위원과 면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에서 지정한 외부전문위원으로 주로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회계사들로 구성됩니다.)

4. 회생위원 면담 후, 회생위원은 이 사건의 개시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채무자의 사건기록으로 판단하였을 때 만약 채무자가 회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회생 사건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면 기각결정을 내리고, 회생요건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면 회생 사건을 정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결정인 회생사건 개시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회생사건 개시결정을 받아야지 비로써 본격적인 회생 절차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개시결정까지 받으면 개인회생절차가 거의 7~80%정도는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5. 회생 사건 개시결정 이후에 회생사건에 대한 내용을 모든 채권자들에게 통보하게 되고, 채권자들은 일정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보통 2~3주 또는 1개월 정도이고 이 기간 동안 특별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바로 채권자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6. 채권자집회는 채무자 1명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채무자들과 이에 관련된 채권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절차입니다. 보통 50~60명의 채무자들이 모이고, 이 채무자들과 관련된 채권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거의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채권자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7. 채권자집회가 별 탈 없이 끝나고 나면, 보통의 경우 1~2개월 내로 인가결정문을 받게 되고, 개인회생 절차가 모두 완료되는 것입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일반 민형사 소송과는 달리 특이한 조항이 많은 법률분야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상담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법률상담(02-597-3650)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