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신고 대응 및 명도소송 절차 o 상담자 신분: - 현재 해외 거주 중인 임대인입니다. o

o 상담자 신분: - 현재 해외 거주 중인 임대인입니다. o 상황 경과: -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퇴거 통보를 했으나 - 전화, 문자,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1개월간 임차인이 연락을 회피했습니다. o 임차인 접촉 시도: - 국내에 계신 부모님이 만나서 임차인을 협의하기 위해 - 임차인이 퇴근해 집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녁 8시경에 집을 방문해 벨을 눌렀습니다. - 당시 임차인의 형제(동거인)가 집 안에 있었고, 문을 열지 않아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o 임차인 대응: - 이후 임차인 모친(동거인)이 퇴거 거부 및 주거침입 신고하겠다는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o 현재 진행 상황: - 저희는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 임차인은 소장을 받은 뒤, 소송 맞대응 및 주거침입 신고하겠다는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o 추가 설명 (어머니의 역할): - 저희 어머니는 출국 이후 저희를 대리해 잔금 처리, 이사, 집수리 관련으로 임차인과 여러 차례 통화하고 만났던 상황입니다. - 그러나 임차인은 어머니를 신원미상인으로 주장하며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려 하고 있습니다. o 상담 요청 내용 1. 부모님의 방문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임차인의 주거침입 신고 시 대응 방법 3. 명도소송과 병행되는 형사 절차 대응 방안감사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