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호제 변호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내용 및 피해 금액을 파악해야 구체적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중, 현금으로 환전되는 소위 별 풍선 환전을 목적으로 귀하에게 접근 하였을경우, 아마도 로맨스 스캠에 연루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송에서 통용되는 코인을 환불해 주는데 있어 수수료 문제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입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니 절대 이체 하지 말 것을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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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단은 사기 고소를 진행하시면서 고소장에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으로 대포통장의 명의자의 이름 계좌번호만 기재하셔도 수사기관에서 특정하여 조사를 할 것입니다. 다만 통장 명의자의 경우 어떠한 경위로 통장을 양도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건의 경중을 떠나 동종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피해를 입을 당시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 및 이체 이력을 토대로 유불리를 모색한 후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 선임이 아닌 조력을 받아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것이며 상당한 금액인 경우, 가급적 선임을 통해 과정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통장 명의자를 수사한 뒤 입금된 금원이 어떻게 출금되었는지를 수사하다 보면 다른 공범자가 검거될 것입니다. 돈을 인출한 자의 경우 통장 명의자와는 달리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로맨스 스캠 사기로 입은 피해 배상을 인출책에게는 확실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에 통장을 제공한 자가 대출 등을 목적으로 속아서 통장을 양도한 것이라면 통장 명의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다른 복수도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도 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시어 인출책 이상이 검거되고 이들에게 배상을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귀하의 신분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이므로 감당할 정도의 선임 비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을 모색하여 우선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유선 상담 또는 현재 창에 등록된 카카오 채널 톡에 질의 등록해 주시면 검토 후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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