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갚아나가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응원을 보냅니다. 징역을 다녀오신 후 신용불량자가 되시고 구상권까지 들어와 여러모로 힘드시겠네요.

-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중인 분에게 이자,연체이자를 감면,상환기간 중 이자면제,

장기간 분할상환지원 등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부담을 줄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1개월 이상인 분에게 연체이자의 감면, 약정 이율의 50% 이자 인하 및 장기분할상환지원 등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부담을 줄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의 채무가 일정기간 이상 연체되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개 중 1개의 채무라도 개인워크아웃 90일, 프리워크아웃 31일) 하지만 개인회생은 연체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워크아웃은 협약 가입한 기관의 채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개인사채 등 비협약 채무는 조정이 불가하나, 개인회생에서는 개인사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제도

워크아웃 외에 고려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제도는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원금 감면 가능성: 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

개인회생 신청 자격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

고객님 직장은 있으신가요? 직장이 있으시다면,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구상권이 포함된 채무도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법률 전문가 상담: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청 가능성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소득, 재산, 채무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법원에서 신청 자격 및 서류를 심사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채권자 집회: 채권자들이 모여 채무자의 상황과 변제 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및 인가: 채무자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합니다.

면책 신청 및 결정: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면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심사를 거쳐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소멸됩니다.

3. 구상권에 대한 이해

구상권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변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징역을 다녀오신 상황과 관련하여 발생한 구상권의 내용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또한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원금 감면 가능성이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법원의 심사가 엄격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 드립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만, 빚을 갚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의지를 가지신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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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보광

안녕하세요 도산 전문 ( 개인회생 파산 ) 법률사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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