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각 근거별로 대표적인 연구·국제 권고 내용을 제시합니다.

국제인권 기준 위배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2007년 총칙 (General Comment No. 10)에서 “아동형사 처벌 연령(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MACR)을 12세 이하로 낮추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권고했으며, 2019년에는 권고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Minnesot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인권 감시 기관

재범률(Rеcidivism) 저하 효과 부재

듀크대학 연구(Lee & McCrary, 2015)는 “피해자·사회 보호를 이유로 형사책임 연령을 상향·하향 조정하더라도 청소년 재범률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처벌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오히려 재범이 줄어들지 않음을 실증했습니다.

scholarship.law.duke.edu

사법체계 부담 가중

덴마크에서 형사책임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20개월간 낮췄던 정책실험 결과, 14세 범죄 신고 건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여(특히 기존 전과 청소년에서 더욱 두드러짐) 청소년 사건 처리 건수가 급증했고, 이는 곧 사법·행정적 처리 부담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스프링거링크

위 세 가지 근거를 통해, 형사책임 연령 하향은 국제 인권 기준에 반하고, 재범 방지에도 효과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사법 시스템의 업무·재정 부담만 키울 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