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학칙 및 학사취소처분 관련문의2 1. 학칙에 나온 진급자, 졸업예정자로서...라는 말이 단순 열거규정이라 부정행위를 한 대화형 질문답 포럼 시커 27.seekr.kr

대학교 학칙 및 학사취소처분 관련문의2 1. 학칙에 나온 진급자, 졸업예정자로서...라는 말이 단순 열거규정이라 부정행위를 한

1. 학칙에 나온 진급자, 졸업예정자로서...라는 말이 단순 열거규정이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다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게 맞는지요?2. 시행세칙엔 정확히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한다라 되어있고, 그 아래 항에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과목의 성적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러면 졸업자도 충분히 취소할 근거가 되지않나요?3. 학칙하고 시행세칙하고 따로노는게 아닙니까? 학칙에선 그냥 ~사람들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고 개념을 명시한게 아닌지요?4. 본인이 컨닝을 인정하고 자수해도 대학에서 규정이 없어서 성적이나 학위취소를 못한다면, 대학원에서도 입학취소를 할수 없는건가요? 대학도 컨닝은 인정하지만, 성적을 무효화할순없고, 유효한 자격으로 대학원을 입학하긴했을테니까요... 감사합니다. 5. 결국 이 학생은 무슨 짓을 해도 여론이 포화되도 학점취소나 학위취소 대학원 입학취소가 불가능한건가요?ㅠ ㅠ신경써주시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다소 안타까움이 묻어난 질문자님의 말씀, 깊이 공감합니다. 질문자의 추가 문의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함을 바로잡고자 하는 질문자님의 문제의식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추가질문으로 5개나 적으실 줄 조금도 상상 못했습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결론적 조언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도덕적 문제와 제도적 제재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지금 질문자님이 느끼는 가장 큰 괴리이자 대단히 서운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질문자의 질문요지를 먼저 정리한 뒤,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학칙 문구 해석: '진급자 및 졸업예정자' 규정이 포괄적 처벌 근거가 되는지

[2] 시행세칙의 문언 해석: 졸업생도 포함되는지 여부

[3] 학칙과 시행세칙의 관계: 별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4] 본인 자백 시에도 대학·대학원에서 조치 불가능한지

[5] 결국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아무런 조치도 불가능한지

I. 학칙 문구 해석과 적용 범위

(1) ‘진급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라는 문구는, 해당 행위 시점에 진급자 또는 졸업예정자 신분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 이는 단순히 ‘열거 규정’이 아니라 ‘신분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미 졸업한 사람은 해당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납니다.

(3) 따라서 이 문구만으로 졸업생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II. 시행세칙 문구 해석과 적용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