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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고소에 대한 처벌 6년 전, 한 여성이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음에도 먼저 저에게 번호를
6년 전, 한 여성이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음에도 먼저 저에게 번호를 물어보며 접근해왔고, “곧 헤어진다”며 몰래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서로 호감을 갖게 되어 양측의 합의 하에 약 3개월간 6회 정도 성관계를 맺었습니다.그 여성은 당시 남자친구와 결국 이별한 뒤, 저와 만남을 이어갔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전 남자친구와 재결합해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여자가 전남친과 재결합할때 6년전에, 그 여성의 남편이 과거 사실을 알게 된 것인지 갑작스럽게 전화를 걸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자신이 아는 변호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계속 전남자친구에게 저에게 전화하지 말라는 입장이었어요 ( 그래서 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여자가 번호도 바꿨어요)6년이 지난 지금은 카카오톡, 통화기록, CCTV 등 객관적 자료는 남아 있지 않지만,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지인들과 사장님 같은 증인들은 있습니다. 저는 이 관계가 분명히 합의된 것이었고 본인은 떳떳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상대방 부부가 작정하고 성폭행,강간 등으로 허위로 증거를 만들어 짜집기하여 허위 고소를 시도할까 봐 걱정됩니다.1. 성폭행,강간 등등 공소시효는 몇년인지?2. 상대가 허위고소 하고 무고죄로 역고소하면 상대의 처벌은 무엇인지 최근에 모욕죄로 고소당해서 고소 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 힘드네요 6년전일까지 꺼내오는거 보니 제가 제정신이 아닌듯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