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이혼 후 몇 년간 양육비가 문제없이 지급되다가 재작년부터 미지급이 발생하고, 올해는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는 상황이시군요.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법적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비용이며, 양육비 지급 의무는 법적으로 강제됩니다. 약정된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은 양육비 부담 조서(또는 판결) 위반에 해당합니다.

가능한 법적 절차

현재 상황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구치소에 가두는 것)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 신청: 양육비 부담 조서(또는 판결)를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예: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강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상대방의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고용주가 양육비를 직접 양육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원에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담보제공명령 신청: 앞으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양육비 지급 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신용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및 유의사항

양육비 부담 조서 또는 이혼 판결문: 양육비 금액이 명시된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지급 및 불완전 지급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거나,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전문가와 상담: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절차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히 양육비를 안 주는 것을 넘어 약정된 금액보다 적게 보내는 경우이므로, 이는 양육비 채무의 불완전 이행으로 보아 위에서 언급된 법적 절차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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