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변경 8년 전 협의이혼했고, 양육권은 아이의 아빠로 지정했었습니다.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대화형 질문답 포럼 시커 27.seekr.kr

양육권 변경 8년 전 협의이혼했고, 양육권은 아이의 아빠로 지정했었습니다.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8년 전 협의이혼했고, 양육권은 아이의 아빠로 지정했었습니다.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부분과 아이를 혼자두거나 불안한곳에 맡기지않겠다 약속하고 협의했던 부분인데 어느하나 지켜지지않습니다. 알콜중독이 심한 시아버님이 계신 시댁에 맡겨두고 시어머님은 외출하고;; 8살이었던 아이는 늦은밤 12시 넘어 술취한할아버지랑 덩그러니 남아있던적도 있구요 4학년이되던 재작년부터는 아이 혼자 일어나 학교를가고, 주말이되면 자는아이두고 이른새벽 낚시를 가서 아이혼자 주말아침을 맞이합니다..오후되서 돌아와서는 아이와밥먹고 혼자 자버리고 아이는 혼자놀다 자는일이 익숙하네요...지금도 새벽 1시 반이 넘도록 애 혼자두고 술마시러나가서 전화도안받습니다. 오늘도 점심 저녁 배달음식시켜 점심은친구랑 저녁은 아이혼자 먹었다네요.. 더이상은 이렇게 둘 수 없어요..데리고와야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하면되나요 맘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자녀의 양육권 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을 바꾸려면 어떤 요건과 절차, 그리고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는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1. 양육권 변경, 법적 요건과 주요 쟁점

① 양육권 변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 양육자에게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며, 아동의 복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② 예를 들어, 기존 양육자가 양육을 방임하거나 아동에게 위험·학대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양육권 변경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양육환경의 급격한 변동, 경제상태 악화, 이사, 부모의 결혼 등 아동의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유가 있을 때도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2. 양육권 변경 시 구비해야 할 주요 증거와 서류

① 최근 6개월 이상의 양육환경 변화 자료(예: 거주지 변경, 수입 변동 등) ② 아동학대, 방임, 폭력 등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예: 진단서, 상담 기록, 사진, 경찰 신고내역, 이메일·카톡 대화 내용 등) ③ 아동의 복리 관점 자료(예: 학교생활기록부, 상담교사 의견 등) ④ 현재 양육자의 부적격성 및 본인의 양육환경 훌륭함을 보여주는 증명자료(주거, 일상 지원 능력, 주변 가족 지원 가능성 등) 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 ⑥ 소장 및 변경 청구서 : 구체적 사유와 증거자료 명시 필요

✔️ 3. 절차별 주요 진행 방식

①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② 법원은 당사자 심문은 물론 필요하다면 가정법원 조사관의 조사 또는 아동 의견 청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신중히 아동복리 관점에서 판단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제출서류

증거자료

현실적 포인트

가족관계증명서

아동학대 진단서

기존 양육자 부적격성 입증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서

학교 상담기록

새 양육자의 환경상 우월함

주민등록등본